당신이 알고계신 그 사건,
그 중심에 법무법인 민후가 있습니다.
1.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국내 핑크퐁 아기상어 콘텐츠 제작기업을 상대로 미국 전통 동요를 활용해 곡을 만은 작곡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사유로 하여 국내 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핑크퐁 아기상어 콘텐츠 제작기업을 대리하여 이에 방어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전부승소 할 수 있었으며, 상어가족 편곡자로서의 권리방어를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2. 영화 <명량>과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간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영화 <명량> 제작사측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영화 <명량>의 CG기술로 표현된 선박 등장 작업물과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유사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 승소하여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선박에 대한 미술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잡코리아와 사람인의 채용정보 데이터에 대한 웹크롤링 분쟁에서 잡코리아를 대리해 120억 원의 합의 도출한 사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웹크롤링 행위로 발생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분쟁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잡코리아를 대리하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120억 원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은 사례였습니다.
4.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분쟁에서 야놀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한 상대 업체에 대하여 야놀자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손해배상액 10억 원을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무단 크롤링 행위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5. 메타(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약 308억 원의 과징금 등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주체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라는 사유에서 약 30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밝혀 전부승소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불특정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SNS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주목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6. 네이트 (싸이월드)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도출하고 승소한 사례
네이트 (싸이월드) 이용자의 개인정보다 대량 유출된 사태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피해자들 다수를 대리하여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로그기록을 직접 분석하는 등 적극 입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 10억 원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7. 착오송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대리해 무죄를 입증한 승소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착오송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해당 죄명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무죄 판결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8. 인터파크의 대량 해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인터파크에서 대량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자, 인터파크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9.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기존 사용자 중 166개 기업이 거액의 저작권료를 청구받은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하여 대법원 전부 승소한 사례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의뢰 기업 166개사는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함정식 단속으로 거액의 저작권료를 청구받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이들 166개사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법원 단계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복제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시되 판결문을 도출하였음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10.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레일의 해킹사건 피해자 다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최종 승소한 사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해킹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이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의 감액을 주장하며 전부 방어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민후가 새로운 범리를 구성하여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최초로 가상화폐거래소 기업의 해킹 책임이 인정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11. 게임 ‘오버워치’ 관련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확정지은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게임 ‘오버워치’ 에 대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해당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판결을 도출함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시된 판결을 도출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12. 상표권무효소송 중에 후등록 유사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도출한 사례
기 등록 상표권자와 후출원 유사상표권자의 상표무효소송 진행 중에 후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주된 쟁점사항이 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기 등록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이 또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판례 입장이 변경되어 상표무효소송 중에 후출원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도출해 승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